신고 포상금 제도의 재테크 활용 가능성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 취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불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법 행위의 근절을 촉진하는 사회적으로 순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원 취지와는 달리 각종 불법 행위 신고를 통해 받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재태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파파라치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신고 포상금 종류 5가지
신고 포상금 제도에는 일상적인 신고부터 전문 조직 문화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공익 신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 금액 역시 신고되어지는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서 지급되며 지급 금액도 신고 1건 당 1000원 대부터 많으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렇듯이 한 달에 굵직한 불법 행위 몇 건만 신고 포상금으로 투잡 벌이와 맞먹는 재태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일상생활 밀착형 신고 포상금 제도의 종류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불법 주정차 문제는 큰 사회문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 주위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으면 빠른 화재 진압이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예방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법 주정차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관할 구청 또는 교통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탈세 신고 포상금
세금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탈세는 국가 재정에 악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불법 탈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 제도를 탈세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탈세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나 신고에 따른 보복 범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불법 복제물 신고 포상금
온라인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 유통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심지어 저작자가 금적적인 피해를 입고 법정에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는 나쁜 불법 행위입니다.
주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이러한 불법 복제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웹툰, 불법 영상, 이미지, 불법 복제 DVD, 도서 등 다양한 지적 재산에 관련된 불법 복제물에 해당됩니다.
4.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환경오염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구촌 문제입니다.
국민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 크게 악영향을 줍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면 결국 인류의 존재마저 위협 받기 때문에 환경 오염 예방은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환경 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대기 및 수질 오염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5. 불법 담배 판매 신고 포상금
담배의 불법 판매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수있습니다.
불법 담배 판매,유통의 경우 와 불법 전자 액상 담배 판매, 유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자는 관세청 125, 후자는 (주)넥스트에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서 확실한 재태크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불법 행위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포상금이 내 통장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에 맞는 신고 방법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각 신고 포상금 대상,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과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신고 포상금 5가지 종류 별 신고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차량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안전신문고(구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신고)전용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 주차 위치, 시간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신고 후 관할 구청이나 교통 관련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탈세 신고 포상금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불법 복제물과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링크, 불법 복제물의 사진 및 기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서 검토 및 조사를 거치며 불법성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이후 처리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1개월 내외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복제물 신고 포상금
- 신고 방법: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copy112)를 통해 불법 복제물과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링크, 불법 복제물의 사진 및 기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신고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검토 및 조사를 거치며, 불법성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이후 처리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1개월 내외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 신고 방법: 환경부의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국번없이) 128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나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의 사진, 동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환경부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현장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긴급한 경우 빠르게 처리되며, 일반적인 경우 수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5. 불법 담배 판매 신고 포상
- 신고 방법: 가짜 담배를 유통 밀수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다면 관세청 125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불법 액상 담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담배 RS-Nicotine(합성니코틴)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 기업체 (주)넥스트에라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론
신고 포상금제도는 불법 행위도 신고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입니다.
불법 주정차, 탈세, 불법 복제물, 환경 오염, 불법 담배 판매 등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불벌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신고 포상금을 지원하기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재태크로 수단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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