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지기

낙찰받은 물건에 소유자와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앉아있는 경우,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상황에서 써먹는 무상거주확인서 확보요령 이다. 이 확인서 한 장 손에 넣으면 명도 협상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권리분석을 아무…

전입세대확인서 위장임차인 적발을 위해 서류를 열람했다가 단순 동거인 표기만 보고 방심한 입찰자가 경락잔금대출 차질과 보증금 인수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순위 동거인으로 등록된 인물이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은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어도 상대가 외국인 임차인이라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리스크가 시작된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와 달리, 언어 장벽과 외교적 마찰 우려로 인해 현장 집행관들이 극도…

외국인 임차인 인적사항 미상 상황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불능에 처했다면 수개월의 명도 지연과 막대한 이자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일반적인 수험 송달이나 재송달 명령만으로는 법원의 공시송달 허가를 받…

임차인이 해외로 무단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기고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의 자산 손실 위험은 급격히 확대된다. 보증금이 차감되는 동안 건물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온전히 임대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무단 전대차 정황이 의심되는 해…

해외 이주 임차인 출국했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단계 명도소송 절차 해외 이주 임차인이 무단 전대차 후 출국했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불능 을 막으려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실점유자 특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소장 작성 단…

외국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 접수 단계부터 당사자 특정 불능으로 인한 보정명령이나 송달 불능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히기 십상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인적 사항을 추적하기 극히 까다…

경매 낙찰 후 외국인 점유자를 만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한국인 임차인과 달리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방문해 봐도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이미 출국해 버려 소통이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