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전세, 월세 걱정 없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방법,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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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부모님 또는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적다면 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세대분리를 한 경우,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해 주기로 하는 등 바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 비해 지원대상이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월세나 전세비를 지원해주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2025년을 기준으로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 : 매월 임차료(월세 등)를 지원
자가주택인 경우 :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혹은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청년, 취준생 분들은 혹시라도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 글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나이, 장애여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 혜택(지원내용)

무주택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료(월세 비용)를 지원해주는데요.

'기준임대료'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더욱 쉬울 텐데요.

2024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 ~ 7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8 ~ 9인 가구	710,000원	557,000원	446,000원	374,000원
10 ~ 11인 가구	781,000원	613,000원	491,000원	411,000원

위 표에 나와 있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로 50만원을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최고 상한선인 341,000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로 25만원을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5만 원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월세로 거주하게 될 때는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이런 식으로 "전월세 보증금+ 월차임"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우리가 실제 내고 있는 월세를 산정할 때는, 500만원과 같은 전월세 보증금 부분도 연 4%를 곱해서 월차임(월세)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월차임 환산 = (보증금 × 4%) ÷ 12개월

즉, 전월세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이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걱정 없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방법, 서류 알아보기

집이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아래와 같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즉, 자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월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도점수		36점 이하	365점 초과 ~ 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일반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도서지역(10%가산)	5,027,000원	9,339,000원	13,651,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예시)구분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주요 수선내용

경보수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다만, 위 지원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경보수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

다음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2024년 기준)

1인 가구 : 1,069,654원
2인 가구 : 1,767,652원
3인 가구 : 2,263,035원
4인 가구 : 2,750,358원
5인 가구 : 3,213,953원
6인 가구 : 3,656,817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월급 등 일하고 받게 되는 월소득만을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여러분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월평균 단위로 계산하여 함께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소득인정액을 일반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모의 계산 후,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의 개념 및 계산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가진단] → [주거급여] 클릭 → 본인 정보 입력 후 [결과 보기]

'마이홈'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체크해 보시고 주거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이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있을 경우, 이 가구에서 만 19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독립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단, 전입신고는 필수)
청년의 집은 기존 부모님 집하고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그러나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청년이 아닌 부모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 입실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정부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자격요건)'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거급여의 대상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변에 계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많이 소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급여를 받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대략 계산해보고,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가 독립하여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중복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